728x90 반응형 공리주의3 임신중절, 생명권과 자율성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본 글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특정인 혹은 단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기준을 형법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받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이 전부 상실되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 2023. 11. 13. 생명윤리 이론과 법률 1. 윤리 이론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 판단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고는 윤리적 사고 또는 윤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윤리적 규칙인데, 이때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윤리 규칙은 윤리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윤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윤리 규칙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판단 내리는 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행동에 옮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 윤리적 판단과 행동 → 윤리 규칙 → 윤리 원칙 → 윤리 이론의 흐름은 정당화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 이론 → 윤리 원칙 → 윤리 규칙 → 윤리적 판단과 행동의 흐름.. 2023. 10. 2. 간호의 이해 - 간호철학, 생명윤리 더보기 학습목표 간호철학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한다. 의무주의와 공리주의를 설명한다. 생명윤리의 원칙과 규칙을 설명한다. 1. 간호철학 1) 인본주의 인간행위와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과학에서 정립된 이론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방법과 이론을 인간을 주제로 하는 학문에 맹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반실증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면서 인본주의가 등장하였다. 휴머니즘의 개념은 다양한 것이어서 인문주의,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등으로 해석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자유와 잠재력,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인간의 창조적인 삶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역사적으로 인본주의의 개념은 인간의 생명과 가치, 인가의 창조성, 인간의 존.. 2020. 5.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