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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17

IRB 기관심의(2) 3) IRB가 검토하는 내용 (1) 연구 참여에 따른 피험자에 대한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연구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피험자를 노출 시키지 않는 절차를 사용한다. 가능한 한 피험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표준진단법 및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위약은 알려져 있거나 적용 가능한 대조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IRB는 피험자가 위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치료적 임상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IRB는 충분히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에 관한 대책이나 합리적인 보상교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 참여에 다른 피험자에 대한 위.. 2023. 12. 28.
IRB 기관심의(1)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생명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인간 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④ 기록ㆍ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⑤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⑥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⑦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⑧ 인체유래물연구에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⑨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2023. 12. 26.
의료자원의 분배 1. 자원의 분배 언제 보건 이용과 분배 결정이 되든 간에 보건 개선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학문에서 임원들은 공식적으로 매년 어떤 사건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부족한 자원의 거시적 분배와 미시적 분배 면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더 쉽게 정의하게 된다. 1) 거시적 분배와 미시적 분배 구 분 거시적 분배(Macroallocation) 미시적 분배(Microallocation) 정의 및 초점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의료자원의 분배에 초점 개별 환자 또는 소규모 그룹에게 의료자원의 분배에 초점 결정 요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예산, 인구 통계, 지역 의료의 필요성, 정부 정책 의료적 필요성, 환자의 상태, 치료의 긴급성, 가능한 치료 결과 예시 국가 보건 예산의 할당, 새로운 병원의 위치.. 2023. 12. 14.
인공지능과 생명윤리 1. 인공지능과 생명윤리 1) 인공지능의 개요 인공지능이란 기계 스스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춘 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아 학습하는 기계학습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로 뇌 신경망의 작동 원리부터 영감을 얻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다. 한편으로는 법과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닌 기술이 인류에게 불러일으킬 문제와 인격적으로 해가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공.. 2023. 12. 12.
유전자 선택권 1. 유전적 선발과 검사 유전 연구는 유전 선발 및 검사와 연관된 결정과 동시에 수행되거나 그 다음에 수행된다. 대략 4천 종류의 유전과 관련된 장애가 확인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유전 시험이 대상자의 질병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록 유전 시험이 많은 질환에서 보균자와 피해자를 감지한다 해도 어느 것이든 치료나 치유가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유전 질병이나 질환은 개인의 게놈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비정상은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일어날 수 있다. (1)착상 전 유전진단 착상 전 유전진단은 체외수정 전의 유전적 비정상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된다. 발전단계에 있던 1980년대의 착상 전 유전진단은 출생 전 진단의 대체 방법이었다. 착상 전 유전진단이란 자궁 착상 전에 유전 질병에 .. 2023. 11. 30.
인공임신중절과 장기이식 1. 인공임신중절(abortion) 인공임신중절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찬성과 반대 논증 (1)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례 2007년 1월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27%와 고등학생의 4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여자 고등학생의 낙태율은.. 2023. 11. 28.
임신중절, 생명권과 자율성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본 글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특정인 혹은 단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기준을 형법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받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이 전부 상실되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 2023. 11. 13.
동의서, 진실말하기와 비밀유지 1. 피험자 동의 연구책임자는 임상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IRB에서 정한 동의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험자로부터 동의받거나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을 고려하여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피험자 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 된 정보에 대해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피험자 동의는 피험자가 임상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할 때 피험자에게 임상 연구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동의를 구할 때 연구책임자와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피험자 동의 시 연구책임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 1) 피험자에 대한 동의는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피험자가 법적으로 신체적으로 동의서를 제공.. 2023. 11. 3.
인간 대상 연구윤리(2) 5) 왜 윤리가 중요한가? 왜 윤리가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윤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① 분석과 결정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② 피험자를 보호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이를 뒷받침한다. ③ 연구에 따르는 ‘위험{risk}과 이익{benefit}’을 실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균형을 맞추고 이익/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1) 이익 ① 연구과정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② 이익의 가치나 혜택은 연구 참여자인 피험자에게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일 수도 있고, 더 막연하고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연구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주는 경우도 있다. (2) 위험 ①.. 2023. 10. 30.
인간 대상 연구윤리(1) 1.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제 2조(인간 대상 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경우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실험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생리적 기능 연구 건강한 일반인 혹..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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