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분배

1. 자원의 분배

언제 보건 이용과 분배 결정이 되든 간에 보건 개선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학문에서 임원들은 공식적으로 매년 어떤 사건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부족한 자원의 거시적 분배와 미시적 분배 면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더 쉽게 정의하게 된다.

1) 거시적 분배와 미시적 분배

구 분	거시적 분배(Macroallocation)	미시적 분배(Microallocation)
정의 및 초점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의료자원의 분배에 초점	개별 환자 또는 소규모 그룹에게 의료자원의 분배에 초점
결정 요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예산, 인구 통계, 지역 의료의 필요성, 정부 정책	의료적 필요성, 환자의 상태, 치료의 긴급성, 가능한 치료 결과
예시	국가 보건 예산의 할당, 새로운 병원의 위치 결정, 특정 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확대	특정 약물을 받을 환자의 선택, 제한된 집중 치료실 자원의 할당, 장기 이식 대기 목록의 관리
도전 과제	자원의 제한성, 지역 간 불교합, 정치적 우선 순위	윤리적 고려, 자원의 제한성, 의사의 재량
범위	광범위한 영역(국가, 지역)	개별환자나 작은 그룹
주요 차이점	정책, 예산, 인구 통계 등에 대한 영향	의료적 필요성,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영향

분배 결정은 의료 자원에 비용이 얼마나 투자될 수 있는지와 이 자원이 어떻게 나뉠 수 있는 지에 달렸다. 거시적 분배 결정은 큰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① 결정 체계

분배의 의문에 대해 답을 하려는 시도의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에 대한 2가지 체계가 나타났다. [체계 1]은 3가지 가능한 선택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고, [체계 2]는 공정한 선택 과정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말한다.

[체계 1]

- 복합 규범 체계

치료를 받기 위해 가장 큰 규범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몇몇 규범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문제 없이 치료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

2) 연구 실험 대상자로서 재정적이거나 실험적인 분배를 할 수 있는 능력

3) 나이와 기대 수명

- 무작위 선별 체계

이 체계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음’ 또는 제비뽑기 같은 선별기회다.

- 무 치료 체계

이 체계는 만약 모두 고쳐지지 않는다면 치료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체계 2]

결정은 다음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1) 모두에게 동등한 공유

2) 그들의 욕구에 따름

3) 그들의 노력에 따름

4) 그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따름

5) 그들의 능력과 장점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