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1. 안락사

1) 안락사의 개념과 현황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라는 용어도 ‘편안한 죽음’, ‘안락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말기 환자나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옹호하였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그리스와 로마의 안락사 개념이 다시 인식되기 시작하여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서는 불치병이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 자살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 하에서 안락사의 문제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불치병으로 인한 말기 질환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

2)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 기준

① 자의적 안락사

생명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로, 어떤 생명체의 명령과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임의적 안락사

생명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타의적 안락사

생명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병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 시행자의 행위 기준

① 소극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극적 안락사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 연장을 취하지 않고 환자가 그대로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부착된 인공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② 간접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접적 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예상했던 생명단축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생명체의 죽음을 단출시킬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죽임을 당하는 환자의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으며, 그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명적인 극약을 먹이거나 주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라 함은 적극적 안락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구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