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과 장기이식

 

1. 인공임신중절(abortion)

인공임신중절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태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찬성과 반대 논증

(1)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례

2007년 1월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27%와 고등학생의 4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여자 고등학생의 낙태율은 26.9%로 나타난다. 한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인 친구가 미혼인 경우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의 의견은 ‘그 남자 친구와 결혼할 수 없다면 낙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 낙태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임신중절로 이어지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대학생인 A는 여자친구가 임신 7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남자친구는 임신중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참고로 28주 태아의 키는 30cm, 몸무게가 1.22kg 정도이며, 손톱과 발톱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빛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9년 6월)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산전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해 임신중절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여, 지방법원에서 부모가 승소해 위자료를 받았다. 이 아이의 부모는 다운증후군 아이를 원고로 하여 의사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모자보건법의 조항대로 산전 진단에서 아무리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임신중절할 이유가 없다하여 패소하였다.

(3)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찬성과 반대 논증

① 보수주의적 입장 – 생명우선론자

생명의 신성성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기반으로 하며,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의미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창조주의 계획을 실천하는 대리인’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반대의 입장에 따른 전제를 보면, 첫 번째 전제는 무고한 인간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는 인간의 태아는 무고한 인간존재이다. 결론적으로 인간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② 자유주의적 입장 – 선택 우선론자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권리를 우선하여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태아가 보통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생명이나 신체상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같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2.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

장기이식이란 질병이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장기 혹은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장기로 교체하는 시술을 말한다. 장기이식은 1869년 르버딘에 의해 성공적으로 자가피부 이식이 행해진 이후로부터 유효한 시술법으로 등장하였다. 1972년대 이후 신장, 심장, 폐, 간장, 췌장 등 다양한 내장기관들의 이식이 가능해졌으며 장기 손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대두되었다.

1) 장기이식의 종류

(1) 자가이식 : 자신의 조직이나 장기의 위치를 옮기는 것

(2) 동종이식 : 타인의 몸에서 장기나 조직을 떼어 붙이는 것

(3) 이종이식 : 인간이 다른 종의 동물로부터 장기나 조직을 떼어 붙이는 것

(4) 형상에 의한 분류

① 전장기이식 : 장기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것

② 부분장기이식 : 장기 전체가 아닌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것

(5) 제공자의 생사에 따른

① 생채 장기이식 : 산사람으로부터 장기나 조직을 적출하여 타인에게 이식하는 것

② 사체 장기이식 : 죽은 사람으로부터 장기나 조직을 적출하여 타인에게 이식하는 것

2) 장기이식에 관한 법의 기본 이념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에 대한 것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제1장 총칙 제1조에 나타나 있다. 즉,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장기이식과 윤리

(1) 장기이식의 문제점

장기이식의 문제점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동의, 뇌사 판정, 공정한 분배, 생체 기증 시 매매, 뇌사자 가족 문제 등이 대두된다.

(2) 장기이식의 윤리 원칙

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원칙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장기 기증자와 장기 수혜자 모두에게 장기이식의 절차와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 장기이식 후 치료계획, 문제 발생 시의 대책, 관련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피, 혹은 최소화 생체 장기 기증자의 경우에 건강상 심각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장기 기증을 해서는 안 된다. 수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장기의 정의로운 배분 :　장기는 매우 희소한 자원이므로 수혜자들 간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의 매매가 장기의 정의로운 배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다.

④ 뇌사 판정의 객관성 유지 :　주요 고형 장기는 뇌사자로부터만 얻을 수 있으므로 뇌사 판정의 객관성과 적절성이 중요하다.

⑤ 이외에도 의료 당사자들 간의 의료기밀 보장, 선의의 장기 기증자에 대한 장려,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 준수 등이 지켜져야 한다.